*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19권
ㆍ저자명 : 李敏植
ㆍ저자명 : 李敏植
목차
연령과 양형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의 검토
Ⅲ. 자료 및 방법
Ⅳ. 결과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S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마약류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법적 처분 및 양형의 불균형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5년(1997-2001) 동안에 전국의 10개 검찰기관을 통해 1심에서 유죄확정, 처리한 마약류사범들 중에서 확률표집된 2,456명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통계분석하였다. 교차분석 및 일련의 모조변인 절차를 통한 분석결과, 양형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부적이며 비선형적(즉, 뒤집혀진 U자 형태)이지만 그 효과는 구체적인 양형단계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구속수사의 가능성은 20-24세 범주까지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구형량은 25-29세 범주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를 정점으로 이후 50-59세 범주까지는 완만히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선고형량은 50-59세 범주에 이르기까지 등락을 거치면서 완만히 증가한 후 역시 60세 이후에서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실형선고여부에 대한 연령의 효과는 선형에 보다 가까우며 미미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연령의 효과가 전통적으로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요인들을 통제한 연후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령의 이차항을 포함하는 다변량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의 부적선형 효과와 비선형적 효과는 선고형량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구속수사여부, 구형량, 그리고 실형선고여부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들의 처분 및 양형실태에 관한 최초의 설명적, 예측적 연구로서 그 의의를 갖는다.영어 초록
This study addresses on the age differences in sentencing among drug criminals in Korea. The data for this study come from the survey on the official records of investigations and trials which were filed by the police, prosecutor, and court. The universe of official records is composed of drug crime cases disposed by te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s in six large cities during the 1997-2001 period. The sample consists of 2,456 criminals and they were selected through systematic sampling. The findings from multivariate analyses indicate that the effects of age are negatively significant and non-linear (i.e., reversed 'U-shape') on sentencing stages such as confinement / non-confinement investigation, prosecutor's demand, and imprisonment / probation. The effect of age on the court's sentence, however, was not significant. The most serious legal disposal was generally given to the 20-29 age group, whereas both of the 15-19 and 50~60+age groups got less serious disposal than the other age groups.참고 자료
없음"矯正硏究"의 다른 논문
- 범죄원인론의 가능성과 한계25페이지
- 사회내 처우의 쟁점과 과제28페이지
- 노인수용자의 효율적 처우방안27페이지
- 自由刑과 行刑制度의 發展方向46페이지
- 교정공무원의 전문교육을 위한 활성화 방안24페이지
- 矯正組織․機構의 發展的 改編方案34페이지
- 비행소년의 약물사용행동 특성분석4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