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어서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및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17권
ㆍ저자명 : 朴相烈

목차

미국에 있어서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적 쟁점 및 분석
Ⅰ. 서론
Ⅱ. 미국 민영교도소의 역사
Ⅲ. 교도소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
Ⅳ. 미국에 있어서 민영교도소에 대한 법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S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에 있어서 2001년 1월 28일에 법률 제6206호로 민영교도소등의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제정되기 이전에 교도소의 민영화가 타당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 법이 제정된 이상 현시점에서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법을 적용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지 여부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영교도소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법제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험을 빠짐없이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민영교도소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와 관련된 사례가 풍부한 미국의 경험은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가 앞으로 겪을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미국의 민영교도소를 주제로 한 국내문헌이 여러 편 발표되어 있는 현실에서 본고는 미국의 민영교도소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쟁점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 첫 번째 쟁점은 교도소의 운영이 오로지 정부기능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위임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다. 본고는 이 쟁점에 대하여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위헌이 아니란 것을 논증한다. 그 두 번째 쟁점은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테스트는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 교도소민영화를 인정하는 법률이 합헌이고 민영교도소의 수용자가 정부가 운영하는 교도소의 수감자와 동일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향유한다면 정부공무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면책규정이 민영교도소의 교도관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세 번째 쟁점이다. 이 쟁점과 관련하여 본고는 민영교도소의 교도관이 제1983조에 따른 소에서 제한적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판례를 통하여 설명한다. 하지만 본고는 민영교도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민영교도소의 역사를 다룬다. 여기에서는 미국에 있어서 민영화에 대한 일반론 및 민영교도소의 역사를 함께 고찰한다. 그런 다음 미국에서 주장되어 온 교도소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론을 소개한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은 세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다음 결론을 내린다.

영어 초록

Following the discussion on the history of private prisons and pros and cons of prison privatization in America, this Article will delve into the legal issues related to private prisons in America. Despite the fact that prison privatization has be carried out by several states, it creates some unclear and often unanswered legal issues. Among them, these following issues are focal. The first issue is whether the nondelegation doctrine, which is grounded in Article I, section 1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ill be applied to prison privatization.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that the doctrine does not appear applicable to prison privatization because a transfer of the incarceration function is not a delegation of legislative authority. Assuming that contracting with a private sector to operate prison facilities is not an unconstitutional delegation of authority, the next relevant issue is whether prisoners in private prison will receive the sam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s as ones in government-operated prison. The civil rights statute, 42 U.S.C. § 1983, protects every person's rights, as provided by the U.S. Constitution or statute.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is statute is applicable to inmates. Persons who art under color of any statute, ordinance, regulation, custom, or usage of any state may be liable for a civil rights violation under this statute. In determining whether act was done under color of state law,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ree tests: the public functions test; the close nexus test; and the state compulsion test. Given that the requirement of state is met and a constitutional violation has taken place, the next issue is whether qualified immunity exists. This Article will discuss on this question, focusing on Richardson v. McKnigh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