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 분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26권
ㆍ저자명 : 이현희, 전영실

목차

여성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 분석
요약
Ⅰ. 머리말
Ⅱ. 여성범죄에 대한 기존 논의
Ⅲ. 자료와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1970년대 이후 국내 여성범죄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여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여성범죄의 특징적인 변화를 범죄유형별로 살펴보고,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자료는 지난 33년 동안의 연도별, 성별, 유형별 범죄통계와 사회인구학적 통계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추이분석 및 시계열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추이분석에서는 국내 여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2.1%에서 2002년에는 19.5%로 늘어났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여성범죄의 급격히 증가는 주목할만한 현상으로 1990년에 남성의 1/7수준이던 여성형법범죄율은 2002에는 1/4수준으로 높아졌다. 이 시기의 여성형법범죄율의 변화를 주도하는 것은 재산범죄율의 증가이다. 시계열회귀분석에서는 GDP, 여성실업율, 이혼율이 여성형법범죄의 증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부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기회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의 범죄가 증가하며 한편으로 여성들이 경험하는 경제적 압박이 여성들의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기존의 이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가족유대와 정서적 유대약화가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범죄증가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범죄유형별로 관련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강력범죄에는 가족해체를 나타내는 이혼율이 재산범죄에는 경제적 요인인 GDP와 여성실업율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s an empirical research to investigate the causal factors related to the crimes committed by women in Korea. In so doing, this study looks at the yearly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female offender and female crime rates for the last 30 years. It also tests the effects of the economic and social variables on woman's crime. This study includes the GDP, divorce rate, woman's unemployment rate in the analysis. It utilizes the trend analysis and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The data used in the analysis are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and national socio-economic indicators. Trend analysis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women among the offenders has increased from 12.1% in 1970 to 19.5% in 2002 and especially female crime rate has rapidly increased in the 1990s.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e positive effects of GDP, unemployment rate, divorce rate on the growth of the woman's crim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