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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의 교정처우 현황과 과제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8.09
20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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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40권
저자명 : 이창한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인범죄자 교정처우의 현황
Ⅲ. 외국인범죄자 교정처우의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교정제도에서 감독을 받고 있는 외국인범죄자의 교정처우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외국인범죄자 교정처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최근 교정당국은 교정처우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양적증가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사범 및 경제적 궁핍에 기인한 경제사범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4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교정당국 및 교정직원은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범죄자 전담기관 및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범죄자 요구에 맞는 교정프로그램의 개설이 요구된다. 넷째, 외국인범죄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의 개설이 필요하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treatment for foreign prisoners and probationer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for treatment improvement. To manage the situation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is study will provide us with useful knowledg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First,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oretical background on the treatment of foreign prisoners and probationers. Foreign prisoners and probationers expressed negative opinions on each procedure of assignment cell assignment, cell capacity, cell space, and cell mates. They are suffering from physical deprivation and different weather and culture. At the same time, they have hard time to get information for themselves and ha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sense of honor or different norms, which incurs them to face deficiencies of communication and make them feel unequal treatment. In conclusion, this research will be a study for the traditional way of correctional treatment to foreign prisoners to improve considerably. Hopefully, the improvement of foreign prisoners treatment could be fitted to the 21st century rather than the present statu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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