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교정시설 내 자살예방대책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5.09
30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7,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68권 / 1호
저자명 : 김옥기, 송문호

목차

Ⅰ. 머리말
Ⅱ.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 원인과 실태
1.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 실태
2.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의 원인
3. 교정시설 내 자살원인분석
Ⅲ. 각국의 교정시설 내 자살예방대책
1. 각국의 수용자 자살예방대책
2. 소결 - 각국의 자살예방대책 공통점 및 차이점
Ⅳ. 교정시설 내 자살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책
1. 기존제도의 강화 및 개선점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정환경의 근본적 개선책
3. 새로운 제도도입을 통한 자살예방대책
Ⅴ.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은 중요한 교정사고의 하나이며, 그로 인한 파장 역시 교정시설을 넘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자살실태에 대한 통계자료와 사회학적, 심리학적 이론 등에 기초하여 일반자살과 교정 시설의 자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교정 시설 자살대책에 관하여도 비교 고찰하였다. 한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자살은 미수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나타나는 자살률과는 약 8배의 격차가 있다. 이는 자살문제의 본질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훨씬 많고, 과밀수용과 교정시설의 만연된 폭력 환경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구금 스트레스는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장기간 노출되다 보면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구조적인 대책으로서는 과밀수용해소와 폭력 문화의 개선, 그리고 너무 형사절차적인 위압감을 주는 조사 및 징벌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자살시도가 제일 빈번한 ‘계호상 독거’에 있어서 타수용자 접촉금지(형집행법 시행령 제5조)를 완화내지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재사회화는 물론 정신장애를 유발케 하는 ‘독거구금의 폐해’의 현실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 심리, 사회적인 예방대책으로는 가족의 소중함속에 위안을 얻게 하고 사회와 여러 방면으로 소통하도록 하게 한다면 삶에 대한 의지가 솟아나고 건강한 자아로 변화되어 자살생각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이나 사회와의 접촉이 여러 각도에서 가능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대책으로서 자살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형선고가 예상된 수용자, 정신질환 수용자를 선별, 관리해야 되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확보가 필요하고, CCTV를 적재적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결국 과밀수용을 개선하고 자살예방에 필요한 합리적인 법령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며 우리 교정시설이 인간존중의 전통을 만들도록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영어 초록

The suicide of inmate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is one of major correctional accidents, whose impact is going beyond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spreading over multiple spheres of the society. This thesis based on statistical data and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theories of suicides, analyzes a difference between general suicides and suicide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compares suicides taking place in Korea and other counties, with a view to formulating suicide prevention schemes. In Korea, most of suicide attempts committed by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have failed and there is an eight times difference between the attempt rate and the actual suicide rate. It implies that the essence of suicide problems remains intact. Inmate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have a much higher crisis for committing suicide, but they stay in difficult and violent culture and situations of overcrowded correctional institutions. Detention stress, to which healthy inmates have been long exposed, will very possibly lead them to become melancholy. It calls for the resolving excessive accommodation, improvement of violent and dangerous surroundings, and alleviation of criminally too coercive investigations and punishing procedures. As for ‘safe custody’ which most frequently instigates suicide attempts, a ban on touching with other inmates (Article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the sentence and Treatment of Prisoners) shall be alleviated or removed. Without improving "the decree of a ban on touching with other inmates", Re-socialization as well as it seems difficult to escape the reality of the 'solitary detention abuses’ that caused mental illness. Positive prevention schemes will provide inmates’ families with comfort and inmates with communications with various walks in the society so that the inmates may have a stronger will to live and become a healthier person who keeps further away from suicide. It means that efforts need be made to allow the inmates to touch with their family and society in many ways. In preventing suicides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hat screening and managing should be instituted for such inmates as are expected to given severe sentences and may have a higher suicide danger and/or as are mentally diseased. To do that, relevant manpower need be secured, and it is still useful preventive measures through which current and CCTV installation. Lastly, a really important thing i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ndeavor to have correctional institutions establish traditions respecting men. It is because an active intention and implementation is required for the government to improve excessive accommodations, repeal wrong laws and regulations, and establish right rules and stipulations.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파일확장자 정신장애자의 수용관리 방안 37페이지
    교정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한 법적인 요건, 치료감호소 의 정신질환자의 수용사고 ... 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 그리고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과 개선 방안과 정신질환의 특성과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교정시설 내 자살예방대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