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범죄의 확산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64권 / 1호
ㆍ저자명 : 남선모

목차

Ⅰ. 서론
Ⅱ. 마약중독사범의 비교법
1. 현황
2. 입법례
Ⅲ. 마약중독사범의 처우
1. 규제 및 치료
2.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역할
3. 비범죄화의 문제
Ⅳ. 대책
1. 관련법의 정비
2. 전담부서 확정
3. 민간치료 시설의 확충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24년 만에 검찰이 다시 집중적인 조직폭력배 단속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마약사범은 마약경제의 주된 소비층으로 마약거래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기능한다. 최근 마약중독사범들에게 끊임없는 마약 공급 외에도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드는 등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마약류 불법거래에 대한 공급차단정책은 마약사범을 줄이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 마약범죄는 제조, 밀매, 투약 등의 유형으로 대별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투약으로 인한 마약중독범죄에 관해 관련법규 등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마약중독자의 형사처벌의 정당성과 아울러 치료중심의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범죄화의 영역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편 마약류 불법수요의 차단정책은 마약류사범 퇴치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관련법의 정비에 이어 전담부서의 확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중독사범에 대한 자연치유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치료를 위한 국가기관의 확충은 물론 민간치료 시설의 건립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Drug offenses are a major layer of drug consumption economy. Which serve a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drug trade. I have a supply of drugs relentless hype teacher who recently. So as to supply the drugs to the inmates. The fact is that drug crime's spread in this manner. Policy of blocking of supply for the illegal trade of drugs of these will be an important part of reducing drug-related offenses. Drug crime can be divided into type production, trafficking, such as medication, but in the present paper, the crime of drug addiction due to medication, mainly 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ried to take the measures. It is necessary in conjunction with the validity of the criminal punishment of drug addicts, carried out in parallel also measures of the treatment center. At this point is about to consider together region of decriminalization. Block policy of illegal drug demand of these will be an important part of drug-related offenses, such as eradication strateg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related method by enlarging⋅ conduct parole for the hype-related offenses. It is a part that established specialized departments is urgent. Expansion of state institutions for the treatment of drug addiction, as well as support of many of which are required for the construction of treatment facilities in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strengthen the natural healing power of poisoning teacher.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