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60권
ㆍ저자명 : 박영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선시제도의 연혁
1. 선시제도·부정기형 제도 및 가석방
2. 연혁
Ⅲ. 선시제도의 분석
1. 선시제도의 장·단점
2. 선시제도의 효용성
Ⅳ.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선시제도는 원래 교도소인구를 조절하고, 교도소내에서의 선행을 장려함으로써 소내질서를 유지하며, 교도소내에서 나오는 제품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오늘날 수형자를 열악한 시설내 생활로부터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내보내 그의 재사회화를 촉진시킨다는 형사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시제도가 가석방제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시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선시제도의 경우에도 교정시설의 형집행자에게 석방결정에 대한 재량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가석방의 경우와 다른 점이 없다. 둘째, 선시제도는 소내에서의 선행업적이 있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수형자가 석방되기 때문에 사회방위의 관점에서 가석방제도에 비하면 오히려 부정적이다. 셋째, 선시제도는 행정권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형기를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사법권의 침해이다. 넷째, 선시제도는 교도소생활에 익숙한 교활한 수형자가 석방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선시제도는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수형자 자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수형자의 교화·개선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결국 시설내의 선행보지를 석방허부의 판단의 자료로 함으로써, 수용자의 위선을 조장하고 교활한 자가 될 수 있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와, 형식적·기계적 운영이 개별처우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 반대여론이 유력하다. 그러나 한편 본인의 노력으로서 조기의 석방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점은, 본인의 개선·갱생의 의욕을 촉진하는 것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이익추구를 솔직히 인정하는 처우방법일 뿐아니라,「사회내 처우」의 불요한 단기가석방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규율질서유지의 효용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석방과 선시제도는 병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견해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사실 이 선시제도의 문제는 교정이념 내지 처우이념의 문제로서 영원히 미제의 논쟁거리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가석방제도에 대신하여 선시제도의 채용이 주장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우기술의 개발 내지 범죄원인의 과학적 해명까지 불필요하다고 주장된다. 금후 검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영어 초록

I attempt to reserch the problems to introduce the legal framework for early release. The Purpose of this reserch is a Study on the alternative for Current Parole Decision System. Therefore it will attempt to find an efficient means instead Parole decision and sametime will be useful to avoid possible waste of time and energy. Release from custody in penal institution before period of custody has been fully served another example of the co-exitence in Korea Criminal Law of retributism (justice model) and utilitarian (correction model) principles. The earliest form of early release was the ticket of leave system, awarded behaviour to offenders. This was later replaced by forms of remission(good-time system). The terms of the release determine whether the non-custodial period operates as a continuation of punishment in any meaningful sense in the community. Good Time System differ in each nation because this system is relate to social circumstances, political and economic surroundings, historic and cultural Background. Therefore we study the foreign contries cases, but we have concluded that we must find out our own systems that are appropriate our social circumstance. For the succesful enforcement of Good Time System, conditions and rules required for it must be rigorously observed. Neverthless, in reduction of time for good behaviour in prison, there is no that ; 1. Nature and circumtances of offences and current attitute toward it, 2. Prior criminal record, 3. Attitude toward family member, victim and authority in general, 4. institutional adjustment and participation and progress in programs for self-impr-ovement, 5. History of community adjustment. For the successful enforecment of Good Time System supervision, conditions and rules required for inmate must be rigorously observed. These conditions, however must be properly enforced with the consideration of individual problems and need. This study will provide us with useful knowledg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But there are many practical difficulties in treating these promlems. In conclusion, this research will be a study for the new way of correctional treatment to prisoners to improve considerably. The improvement of prisoners treatment could be fitted to the 21st century rather than the present statu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