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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교정처우제도의 실태와 전망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2.12
30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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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57권
저자명 : 이영근

목차

Ⅰ. 서 론
Ⅱ. 아시아 교정처우의 현황
1. 교정시설내 처우
2. 사회적 처우
3. 사회내처우
Ⅲ. 아시아 교정처우의 평가
1.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2. 일본(Japan)
3. 중국(People's Republic of China)
4. 대만(Republic of China)
5. 홍콩(Hong Kong)
6. 필리핀(Philippines)
7. 타이랜드(Thailand)
8. 말레이시아(Malaysia)
9. 인도네시아(Indonesia)
10. 싱가포르(Singapore)
11. 인도(India)
Ⅳ. 아시아 교정처우의 발전방향
1. 분류처우상의 개별처우 활성화
2. 부부특별접견제도 활성화
3. 의료․위생처우의 교정예산 증액
4. 교정교육의 활성화
5. 교도작업전문기구의 설치
6. 체형제도의 폐지와 징벌시 형기불산입
7. 선시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8. 교정판사제도의 도입
9. 사회적처우의 확대실시
10. 사회내처우제도의 사회복지화
Ⅴ.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교정처우제도는 일반적으로 교정시설내 처우, 사회적처우, 사회내처우로 대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시아 10여개 국가의 교정처우제도를 개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각 국가의 교정처우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아시아 각 국가 공히 분류처우에 있어서 개별처우계획 활성화, 의료․위생처우를 위한 교정예산 증액, 교정교육의 내실화가 공통과제이며, 일본이나 싱가포르를 제외한 각 국가의 교도작업 전문기구의 설치, 싱가포르를 위시한 소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형제도 폐지, 교정판사제도 도입 등이 선결과제이다. 한․중․일 국가 공히 국가수준에 맞는 개방처우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가석방이나 보호관찰 같은 사회내처우제도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진일보 발전시키는 것이 아시아 교정처우제도의 미래 지향적 발전방향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오랫동안 군사독재의 정치형태나 변형된 독재체제하에서 만연되었던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교정처우제도 운영을 불식하고, 교정처우의 사회화 및 개방화 교정정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당면과제이다.

영어 초록

Das System der Korrektionsebene folgend Das System der Korrektionsebene folgend 3 Behandlung klassifiziert, nämlich Behandlung von inneren Korrektionseinrichtung, Behandlung der gesellschaftlichen Ebene und innere gesellschaftliche Behandlung. In diesem Aufsatz wurde analysiert und bewetet über das System der Korrektionsebene von 10 asiatischen Ländern. Und dadurch tappen die Problematik und Entwicklungsrichtung von System der Korrektionsebene. Die gemeinsame Aufgabe der jeweiligen asiatischen Ländern ist Aktivität von Plannung der individualen Behandlung, Erhöhung von Korrektionshaushalt für die ärztliche sowie gesundheitspflegende Behandlung und innere Stabilität für Korrektionsausbildung. Voraufgabe ist Errichtung vom speziellen Einrichtung für die Korrektionsarbeit der jeweiligen asiastischen Ländern außer Japan und Singapore, Abschaffung der Körperstrafe nicht nur Singapore sowohl als auch Mindrheitsstaaten und Einführung von Korrektionsrichter usw. Die 3 jeweiligen Ländern nämlich Koreanische Republik, China und Japan brauchen Aktivität der öffnenden Korrektionsbehandlung und auch Nichtaussetzung des Strafrestes und Bewährung wie innere gesellschaftliche Behandlung als Fürsorge sind eine zukünftige zielsetzende Entwicklungsrichtung. Aber vornehmlich haben die meisten asiatischen Ländern folgende betreffende Aufgabe, Abschaffung der Unternehmung vom sich verbreitenden abschließenden und starrenden System der Korrektionsebene unter Militärdiktatur bzw. verwandelnde Autokratie und die Sozialisierung und breitere Öffentlichkeit von Korrektionsbehandlung.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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