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한 전문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 현황 분석: ICF 모델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대한작업치료학회 ㆍ수록지정보 : 대한작업치료학회지 / 25권 / 4호
ㆍ저자명 : 차유진, 송영진, 김은영, 김선정, 김동준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2. 자료 분석
Ⅲ. 연구 결과
1. 전체 이학요법료 통계분석
2. 재활의료체계에 적합한 비용 지출
3. ICF의 건강개념에 적합한 비용 지출
4. 상대가치 점수에 따른 비용 청구량
Ⅳ. 고 찰
Ⅴ. 결 론
References

한국어 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상대가치점수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 건강보험수가의 행위별 수가제가 국제 기능･장애 및 건강에 대한 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의 건강 개 념에 적합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03년-2013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권자 중 인구전체를 대표하는 100만 명의 샘플인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였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이학요법료 중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시한 행위정의에 따라 신체기능과 활동 및 참여로 분류한 후 청구 통계량을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 국내 재활치료 수가체계는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 활동/참여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ICF의 건강 및 재활의학의 개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상병군, 중 증도에 따른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급성기–아급성기(회복기)-만성기의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급성기- 아급성기(회복기)- 만성기의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되어야 하고 재활의료체계 내에서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구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적절한 재활치료 보험수가 체계 그리고 심사기준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하다.

영어 초록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fees for services reasonably pay for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ICF). Methods: We used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national sample cohort 2002–2013, which is sample of one-million people representing the entire population of health insurance beneficiaries, including medical aids. We analyzed claims for section 3: the professional rehabilitation fee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fee schedule. Results: South Korea's rehabilitation fee schedule does not reflect the notion of the ICF's health and rehabilitation, which ultimately seek improving quality of life through independent living, activity/participation, and a return to society. In addition, we also found that a rehabilitation delivery system of acute-subacute(recovery)-chronic phase for efficient rehabilitation services considered base on a patient’s disease and severity has not been established in this country. Conclusion: To provide efficient and effective rehabilitation services, a rehabilitation delivery system of the acute-subacute(recovery)-chronic phase should be reformed, and the role of healthcare institutions based on a classification is also needed. Finally, for improvement and the inauguration of guideline for assessment and review, an optimum fee schedule regarding rehabilitation services should also be introduc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