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진출 (對韓進出)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정책의 검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영학회 ㆍ수록지정보 : 국제경영연구 / 2권
ㆍ저자명 : 이광철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자본에 대한 조세우대제도를 구체적으로 종합검토하고 현행 국제조세 체계하에서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와 조세유인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Hartman의 모형을 이용했다. 검증결과, 유보이익재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의 영향은 예상했던대로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신규자금을 통한 투자와 조세감면제도의 관계를 보면 부의 관계가 상당히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동 결과는 최근들어 조세감면혜택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조세감면혜택이 신규자금조달에 의한 외국인투자 규모증대에는 큰 영향요인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러한 검증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은, 유보이익재투자 확대나 첨단기술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감면조항은 바람직하나 외국인 투자에만 해당되는 조세우대조항을 점차로 폐지하여 국내투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조세중립성(Tax Neutrality)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