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저 망간단괴 개발규칙의 핵심쟁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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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3.04.05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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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ㆍ저자명 : 이현미
한국어 초록
심해저 망간단괴의 탐사규칙에 따른 탐사계약이 오는 2016년 만료되는 국가가 많으므로 탐사규칙에 이은 개발규칙의 준비가 본격화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규칙의 핵심쟁점으로 예상되는 사안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한다. 망간단괴 개발규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계약의 유형, 면허의 종류, 재정체계 등이다. 계약의 종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서비스계약과, 운영자의..
영어 초록
The potential for Polymetallic manganese nodule within the Area is arguably higher now than at any other time in history. This impending reality requires that the ISA, as essentially the "Mining Ministry of the Area", must rapidly prepare to meet thi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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