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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순찰과 사생활보호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7.02
14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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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13권 / 1호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대상
Ⅲ. 선행연구
Ⅳ. 사이버순찰의 사생활침해 여부
Ⅴ. 결론

한국어 초록

본고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순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글이다. 사 이버순찰은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지 않으나,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범죄가 급 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 되어 가고 있다. 실정법과 판례, 국내외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도에서 자동화된 사이버순찰을 도입하여 운용하 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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