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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0권 / 4호
ㆍ저자명 : 최정환, 이상일
ㆍ저자명 : 최정환, 이상일
한국어 초록
본 연구에서는 기름기록부의 정의 및 법적근거를 살펴보며, 우리나라 및 주요 해양국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법령을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 기름기록부의 기록과 점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선책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기름기록부의 각 항목별 기록사항에 대한 구체적 행정처분의 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오염 발생 후 단순 증거로서 효력을 가지는 기름기록부가 아닌 사전조사를 통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만국통제관의 기름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여 통일된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름기록부 제Ⅰ부 (C) Code 11. 유성잔류물 및 (D) Code 저장구역 빌지의 선외배출과 관련한 단순 기록 불일치 사항도 고의성여부를 포함시켜 엄격함을 유지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기름기록부 기록사항에 대한 사전점검 역할을 강화하여 기름기록부의 기록사항의 중요성 인식을 제시함으로써 기름기록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studying for a legal basis and definition of Oil Record Book. In the thesis, comparing with the laws related to punishment for false entry of Oil Record Book of the maritime countries and korea Act. Studying the improvement marine pollutants from ships by sugge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proposal which are able to make themselves increase effectiveness for recording and inspection of Oil Record Book. Suggest the solution of the problems raised in this thesis, First, The Oil Record Book should not be the evidence which is having the effectiveness simply after the accident of marine pollution, but take sanction on pre-inspection of Oil Record Book as establish the concrete administrative punishment for each contents-based record of Oil Record Book. Second, It should set up of judgement criteria of false entry of Oil Record Book by port state control officer. Third, It should strengthen the legal effectiveness of Oil Record Book contents such as Code(c) ; oil residue, Code(d); relating to bilge discharge by including premeditation for false entry of Oil Record Book. Also, The enhancement of role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manager raise the effectiveness of Oil Record Book a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Oil Record Book.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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