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관한 법적, 경제적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0권 / 6호
ㆍ저자명 : 이윤, 차은영

한국어 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 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영어 초록

In this article, legislational and economic meaning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Law (MPPL) of North Korea was studied with review and comparison of North Korea’s environmental legislation system. North Korea’s MPPL is the basic legislation system against pollution activities. This law has the purpose of gaining of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resources and declares mainly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little definition of action plan and means. To analyze economic achievements of MPPL, more macro- and microeconomic data of North Korea should be accumulated. However, environmental issues are relatively effective to discuss common goa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conomic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North Korea. To prepare reunification,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MPPL is the first step for collaboration of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