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유형 특성에 적합한 지역연안관리 정책도구의 모색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7권 / 1호
ㆍ저자명 : 최성두, 김영부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연안지역정부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재수립 및 지역연안관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지역연안유형 특성별로 적합한 연안관리정책도구의 조합방안을 모색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최근 2010년 연안관리법의 개정으로 '연안해역 용도별 기능구별 지정관리제'가 도입된 것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약 40여 년간 지역연안관리행정의 역사를 가진 미국의 선진 지역연안관리 정책도구들을 우리나라 연안해역 용도기능구에 적용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히 선진 연안관리도구의 활용성이 높은 용도기능구는 이용연안해역용도의 레저관광구, 특수연안해역용도의 재해관리구와 해양환경복원구, 보전연안해역용도의 경관보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지역연안관리 개선방안은 향후 우리나라 지역연안관리 발전을 위한 기초적 탐색적 연구로서 기여할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and developing the coastal management policy tool package contingent upon coastal community circumstance so that coastal regional government may enhance the efficiency of coastal administration and reestablish the coastal region master plan systematically. The 8 coastal policy tools of the already-tested U. S. coastal region government will be utilized as the new alternative on behalf of the Korean coastal region government. According to the result of experts survey, these tools especially can be used effectively in the tourism, disaster, restoration, and scenary coastal function types. Although this study is exploratory, it will be expected to contribute as the basic survey results of the successive research and coastal region policy development in Kore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