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개념과 윤리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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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각종 활동을 진행한다. 자신의 sns 계정을 만들기 위해 사진을 게재하고, 정보 공유를 위해 내려받은 자료도 친구에게 보낸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위 중 상당수가 불법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언젠가는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현대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는'정보화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란 정보기술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널리 이용되고 정보경제의 구실이 대폭 강화되는 사회를 말한다. 그러므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개인에 대하여 말하면 사회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이런 "정보화" 가 신속하게 발전하였다. 그외 인터넷에 쉽게 정보에 접근할수 있는 특성으로 하여 "정보" 가 무차별적으로 공유되여 마치 평등한 분배를 그려내는듯한 분홍빛 미래를 그려내고있다. 이런 낙관론에서 '정보화 사회'는 자본주의와 산업주의를 벗어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정보사회가 자본주의의 구조적 규정 아래 형성된 사실이다.정보의 생산과 분배가 자본주의 상품교환이론에 따르는 "현실정보사회" 에서 정보는 가장 가치있는 재물이며 경제상품이다 .이러한 특성에 근거하여 "보편적인 접근" 이라는 이상과 "정보 상품화"의 현실간에 긴장이 생기게 되었다. 저작권 (copyright)은 현대 사회에서 저작권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대표적인 개념이다.
이들 저작권은 네트워크를 규제하는 강력한 규제로서 점차 체계화돼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을 옥죄고 있다. 정보의 황금기는 잠깐이다. 인터넷을 통해 친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도 저작권법에 저촉돼 무료로 볼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가장 먼저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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