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병력동원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한국의 병력동원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국문 요약

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III. 제2장 병력동원과 예비군 제도
1. 제1절 병력동원 및 비상근 예비군 제도
1) 동원의 개요
2) 병력동원 제도의 특성 및 중요성
3) 비상근 예비군 제도 목적 및 필요성
4)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5)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2. 제2절 STEPPER 변수에 의한 환경변화 요인
1) STEPPER 변수의 정의
2) STEPPER 변수에 따른 실증적 분석 결과 및 분석틀

IV. 제3장 외국의 병력동원 및 비상근 예비군 제도
1. 제1절 미국
1) 예비군 병력동원 제도
2) 비상근 예비군 제도
2. 제2절 독일
1) 예비군 병력동원 제도
2) 비상근 예비군 제도
3. 제3절 싱가포르
1) 예비군 병력동원 제도
2) 비상근 예비군 제도
4. 제4절 프랑스
1) 예비군 병력동원 제도
2) 비상근 예비군 제도
5. 제5절 이스라엘
1) 예비군 병력동원 제도
2) 비상근 예비군 제도
6. 제6절 한국군에 주는 시사점

V. 제4장 한국의 병력동원 및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실태 분석
1. 제1절 예비전력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 병력동원 관련 법령 및 규정
2) 비상근 예비군 제도 관련 법령 및 규정
2. 제2절 병력동원 제도 실태 분석
1) 병력동원 제도의 법령 및 규정
2) 병력동원집행체계
3. 제3절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실태 분석
4. 제4절 소결론

VI. 제5장 한국의 병력동원 및 비상근 예비군 제도 개선 방안
1. 제1절 병력동원 법령 및 규정 개정
2. 제2절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방안
3. 제3절 소결론

VII. 제6장 결론

VIII. 참고문헌

IX. Abstrac

본문내용

국문요약

2022년 한국의 상비군은 50만 명 수준이며 향후 인구감축과 함께 병역가용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상비군 또한 감축될 전망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비군 감축에 대한 병력동원제도 개선 방안을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병력동원과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법령 및 규정, 특성 및 중요성,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동원에 관한 법령은 전ㆍ평시법이 이원화 되어 있어 유사시 즉응전력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을 완화하고 평시법으로 개정하여 동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둘째, 비상근 예비군 제도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인사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주요국가에 비해 신분, 보상, 자원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국외의 사례와 같이 현역 군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셋째, 비상근 예비군의 직위를 확대해야한다. 현 동원사단의 경우 부족한 현역수로 인해 장비ㆍ물자 관리, 증ㆍ창설 부대의 전투준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상근 예비군을 필요한 직위에 보직하여 전투준비 차원의 평시 부대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중심으로 한 병력동원 제도 개선 방안은 향후 인구감축에 따른 예비군 동원정책 및 가용자원 확보에 관한 제도 제ㆍ개정 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인구감축, 병력동원, 장ㆍ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1953년, 3년간의 6.25 전쟁이 휴전을 맺은 직후 한국은 일명 ‘베이비 붐’효과와 의학의 발달로 급격한 인구 증가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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