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과 통과 졸업논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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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여순사건의 전개
Ⅲ. 여순 사건이 신생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영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1948년 여순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당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정치상황을 당시 행해졌던 논쟁을 통해 살펴보고, 여순사건이 국가보안법 제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에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가지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은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승만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할 것 이라는 인식이 대다수였다. 본 논문은 국가보안법 제정 당시 사회의 정치적인 분위기 및 각 세력 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948년 10월 19일에 발생한 여순사건과 이에 대한 영향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한국 단독정부 민주주의의 비극을 알리는 첫 전조였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부정해버리는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즉 국가보안법은 보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민주주의랑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이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여순사건의 전개과정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의 분위기와 인식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둘째, 여순사건이 국가보안법 제정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무슨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여순사건의 전개
여순사건은 해방이후 좌파와 우파의 세력싸움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각 세력들이 꿈꾸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염원 속에서 탄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에 이기적인 이익활동이 이뤄지면서 기회주의가 판치는 시대였다. 친일파들은 생존과 입신을 위해 미 군정에 협력함으로써 기회의 장을 바꾸었고, 일부 친일파는 공산주의의 세력이 더 우세함을 감지하고 좌익세력에 협력하였다. 진정으로 사회 공동체를 위해 활동하는 순수한 의지를 지닌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참고 자료

허민수, 2011,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전개와 영향」
변동명 「제1공화국 초기의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
조국, 1988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사상통제법｣, 역사비평 3, 역사비평사,
국회사무처1948, 제99호,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