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논문_제2공화국 시기 민주당 정권의 갈등 추이와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민주당의 집권 과정
(1) 민주당의 성립과 계파 형성
(2) 혁신세력의 몰락과 민주당 집권
3. 민주당 내부 갈등
(1) 후보 공천과 민주당의 분열
(2) 의원내각제의 대통령 권한 해석문제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제2공화국은 4.19혁명으로부터 시작해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하기까지 대략 9개월간 존속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로 무너진 정부였다. 이 시기는 그동안 잘 주목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짧은 존속기간 역시 하나의 이유이지만 동시에 이 시기가 가진 이미지가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시 집권했던 민주당 정부에 대한 이미지는 ‘무능함’이라고 말 할 수 있다. 4.19혁명의 민주화 열망을 받아들이며 민주주의를 이어가야 했으나 무능했던 당시 정치가들이 구체적 국가 경영 계획이 없이 정쟁만 일삼다 군사쿠데타를 초래했던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 밖에 없는 정부로 기억하고 있다.
이런 기조는 학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한승주는 2공화국의 붕괴를 당시 한국 사회의 미숙성과 함께 사회적 균열에서 찾아 군사쿠데타가 없었어도 붕괴했을 ‘숙명적 제2공화국 붕괴론’을 제기했다. 그의 연구는 제 2공화국 장면정부의 실패원인을 1950년대 정치과정에서 찾아보는 이 연구는 민주당내 신․구 갈등의 역사적 배경을 연구했다. 즉 그의 주장은 민주당 내의 계파갈등이 2공화국의 붕괴를 필연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장면이 이끈 민주당 정부에 정책수행을 폄하했던 결과론적 입장에서 2공화국의 붕괴를 단정하는 여러 논저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대략 30년간 이어져 왔던 군부정권의 왜곡된 이미지가 우리에게 각인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새로 나타났다. 1990년대 들어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더불어 다원화가 진전되며 2공화국의 긍정적인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90년대 이후 각각 민주당 구파와 신파에 정치적 뿌리를 두고 있는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2공화국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더불어 다원화의 기원으로 두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평가들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김영삼은 ‘제2공화국의 계승자’로 자처한 바 있고 김대중 역시 장면과 2공화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참고 자료
서중석,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5, 오월의봄, 2016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경희대학교 한국현대사연구원,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경인문화사, 2018
김왕식, 「장면의 리더쉽과 제2공화국의 정치과정」, 『사회과학연구논총』2, 이화사회과학회, 1988
김영명, 「한국의 정치변동과 미국 국가와 정권의 변모에 미친 미국의 영향」, 『한국정치학회보』22, 한국정치학회, 1988.
백운선, 「역사 바로 세우기의 진실, 제2공화국과 장면」, 『황해문학』25, 새얼문화재단, 1999
조의환, 「자유당과 민주당의 파벌 분석」, 『사회과학연구』9,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3
문병주, 「제 2공화국 시기의 좌절된 민주주의와 현재적 함의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5, 5·18연구소, 2005
오문환, 「공화주의의 시각에서 본 제2공화국의 붕괴」,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6,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6
오승용, 「제2공화국 민주주의와 혁신세력 전남지역의 조직결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8,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8
이병규, 「제2공화국 헌법상의 의원내각제」, 『공법학연구』11,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이미애, 박윤성, 「제2공화국의 행정권력에 대한 소고」, 『한국행정사학지』28, 한국행정사학회, 2011
하태수, 「제2공화국 중앙정부조직 개편 분석」, 『사회과학연구』25,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오재연, 「제2공화국 시기 윤보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 관여 논란」, 『한국인물사연구』28, 한국인물사연구회, 2015
정재도, 「제2공화국 헌법상의 정부의 불안정 해소방안에 관한 소고」, 『유럽헌법연구』15, 유럽헌법학회, 2015
정일준,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의 성립과 붕괴: 한미관계, 국가-시민사회관계, 그리고 민군관계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10, 한국공공사회학회, 2020
오유석, 「민주당내 신․구 파벌간 갈등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10, 한국공공사회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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