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정책 및 제도 구축 및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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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2000년대에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어느 곳에서든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이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으로 여겨져, 우리의 삶에 크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거쳐 우리는 현재 정보화 시대가 살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를 손쉽게 주고 받으며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변화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로, 2000년대 ‘소라넷’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웹하드 카르텔이 드러났으며, 2020년에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과 같이 사회에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란, 사이버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과도 유사한 단어로 사전에 따른 개념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하고, 유포 협박을 하거나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의미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제시한 개념과 유형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박한호(2019),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의 : 비동의 성적동영상 유포(보복성 음란물)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 18권 제4호
이은영(2019), ‘비동의 성적촬영물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5권 제4호
서승희(2017), ‘사이버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 비동의유포 성적촬영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3호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딥페이크’의 개념, 2018
네이버 지식백과,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2020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여성폭력바로알기, ‘디지털 성범죄’
https://www.stop.or.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68&srch_menu_nix=5hpWUOqC&srch_mu_site=CDIDX00005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