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동선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학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학교 과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작성된 보고서로 A+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소논문, 수행평가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동선 공개 제도의 도입배경 및 취지
3. 동선 공개 제도(역학조사)의 시스템 체계
4. 연구의 방법
II. 본론
1. 동선 공개 제도의 이점
2. 동선 공개 제도의 문제점
1) 방역의 효과 측면
2) 개인적 측면
3) 영업장 측면
3. 해결방안
1) 개인정보보호와 코로나19방역
2) 개인적 측면
3) 영업장 측면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되는 동선 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2. 동선 공개 제도의 도입배경 및 취지
2012년 처음 발생한 메르스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 불리며, 주로 중동지역에서 발생하였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하게 되는데, 신종 전염병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제대로 된 방역조치 미흡으로 국내에서 3개월 동안 186명이 확진되었고, 36명이 사망함으로써 치사율은 20%을 보였다. 총 격리자는 약 17,000 명이었다.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감염병 방역 체계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게 되었다. 메르스 사태를 총괄했던 정부의 부정확한 정보공개와 정보 독점 문제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들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였다.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신종 유행병 확진자에 대한 동선 공개 등의 정보 공개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메르스가 발생한 후에도 감염병예방법이 꾸준하게 개정되어서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실태 조사와 역학조사, 대책 수립 및 시행 그리고 감염병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개의무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가 발생하였을 때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코로나19를 방역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률로 작용하고 있다.
3. 동선 공개 제도(역학조사)의 시스템 체계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정식 운영 중에 있으며, 확진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휴대전화의 GPS정보와 카드사 결제 내역 등 위치추적이 가능한 정보가 데이터로 연결되어 10분만에 동선 분석이 된다. 이는 기존 24시간이 걸리던 역학조사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며, 다양한 통계분석(대규모 발병지역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역학조사 절차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은 대규모 도시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협회 등은 위 데이터를 모두 공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2020.
권건보,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이무식, 「2015년 한국의 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 역학과 정책 과제」, 『보건교육건강학회지』 제32권 제3호,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15.
염호기,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한 근본 원인과 체계적 대책 – 국내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 『HIRA_정책동향』 9권 5호, 2015.
정종구×손정구,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70호,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2020.
국가인권위원회, 『코로나19 확진자의 과도한 사생활 공개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20.
어도비 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