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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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I.성매매 여성 지원의 실태
1. 우리나라의 성매매 실태
2. 지원 현황

II.성매매 여성 지원의 문제점
1. 교육적 문제
2. 정책적 문제

III.성매매 여성 지원 개선 방안
1. 국민 의식 개선 방안
2. 성매매피해자 보호 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인천 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성매매 피해자의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사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매달 생계비 100만원, 주거 지원비 700만원, 직업 훈련비 30만원 등 1인당 최대 2260만원 범위 안에서 성매매 종사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둘로 나뉜다. 첫 째로, 지원하지 말라는 쪽은 범법자의 자활을 위한 세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여유 예산은 독거 노인이나 결식 아동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조례를 취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와 1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둘 째로, 지원을 찬성한다는 쪽이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안호 더불어 민주당 미추홀구의원은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끌려와 지금에 이른 것이다”라며 성매매 근절을 위해 피해자 상담이나 쉼터같은 소극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 「2016 성매매 실태조사」
한국 여성 인권 진흥원, 「여성과 인권」- 통권 제 11회, 2014.06
여성가족부, 「성매매 관련 국민의식 조사」
여성가족부,「성매매방지정책의 성과 및 향후 과제」,2010,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확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egal validity of Prostitution Law in Korea, 권화란,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성매매여성의 생애사 연구 = A Life history Study on the women Prostitue, 안준리, 삼육대학교 대학원, 2009
현행 성매매처벌법제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연구: 성인 여성의 자발적 성매매를 중심으로, 오영주,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