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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외국인 노동인력의 전략적 고용에 관한 연구(중국대학 행정관리학과 학사학위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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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3
최종 저작일
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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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인력의 전략적 고용에 관한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一、对于韩国国内外国劳务者的一般性考察
(一)韩国国内外国劳务者的定义
(二)外国人劳务者流入韩国的背景
(三)国内外国人劳务者政策的变迁过程

二、 韩国国内外国人劳务者雇佣现状及问题
(一) 韩国国内外国人劳务者滞留现状
(二) 韩国国内外国人劳务者的雇佣现况
(三) 韩国国内外国人劳务者雇佣问题
1. 人权受侵害的问题
2. 出入境问题
3. 医疗问题

三、 关于韩国国内外国人劳务者战略性雇佣的方案

结论

본문내용

1 选题的意义
过去40年里,韩国的经济持续发展。伴随着产业化的飞速进展,产业部门需要的劳动力也越来越多。其间,有大量的农村劳力流入制造业和服务行业,但是现在,农、渔村部门的留守人力也几乎枯竭。不仅如此,20世纪60年代以后持续推行的控制人口增长的政策,使得人口出生率低下,人口增长率急剧下降。结果造成年轻劳动力的比重显著减少,更甚者,由于老龄化的现象,青壮年进入劳动市场的比率也大大降低。不仅如此,经济的发展加上收入水平的提高,使得人们的劳动意欲有所下降,包括法定工作时间在内,人们的劳动时间全盘减少。
换言之,与高速发展相适应,产业部门的人力需求大幅提高,然而,与此相对,劳动力供给的量的增加却停滞不前。自20世纪80年代末以后,劳动力不足的现象开始全面凸显出来,尤其是在中小企业领域,生产管理职位表现出明显的缺口,1991年生产职位的缺口率超过了9%。此外,随着经济的高速发展,工资水平也急速上升,尤其是20世纪80年代后期,伴随着劳资纠纷的增多,韩国的工资水平也明显提高。1987年至1995年,各类名目薪资的年平均增长率高达15%以上。
上述韩国劳动市场条件的变化,为东南亚发展中国家的劳动力流入韩国国内提供了直接的契机。相比韩国来说,工资水准及工作环境明显落后,而且在本国国内就业机会也不多,这使来自亚洲国家的大批外国劳动力进入韩国。

참고 자료

宋晓梧:《国际劳务合作与海外就业》,中国劳动出版社,1994年 第242页
尹豪:《韩国外籍劳工政策及外籍劳工现状》,吉林大学 东北亚研究中心,2004年 第1期(总第143期)
金永华:《韩国外籍劳工现况及雇佣许可制度分析》,吉林大学 东北亚研究院,2009年 第2期(总第 174期)
金梅:《外国人雇佣制度路径依赖性相关研究》,硕士学位论文,2005年
韩国编辑部:《外国人劳务者雇佣制度的方向摸索》,韩国法制研究院,2007年 第102页
Lee Hye-Gyeong:《韩国社会与外籍劳务者》,未来人力研究中心,1998年 第113页
Kim Su-Won:《非法滞留者与人权(以管制与保护为主)》,韩独社会科学论丛第18卷 第一号,2008年 第311, 326页
Seol Dong-Hoon:《韩国的外国劳工管理体系》,21世纪信息研究院,2005年 第47页
Chae Hyung-Bok:《移居劳务者权力协约的自由权争论》,移居劳务者权力协约争论讨论会,2009年 第19~20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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