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지급 반대 자료

소개글

청년수당 반대 의견 자료입니다.

목차

1. 청년수당 정의
1)내용
2)배경

2. 반대근거
1)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2)청년수당 사용의 모호성
3)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
4)형평성면에서의 차별
5)대상선정 기준 논란

본문내용

청년수당(반대)
- 정의: 2015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 전망’ 구축 시범사업이다.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층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 배경 :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이 구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여, 청년층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미래세대의 잠재력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장기화된 구직 기간 중 사회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은 (구직을 위한) 정형화된 교육훈련 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변화된 사회․문화 환경에 맞춰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이 능동적으로 제안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