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폭력관련 민간자격증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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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민간자격제도 현황
1. 민간자격제도의 개요
2. 민간자격등록제도
3.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Ⅲ. 학교폭력 분야 민간자격 현황
1. 학교폭력 분야 민간자격 등록현황
2. 학교폭력관련 민간자격의 내용
3. 학교폭력관련 민간자격 운영내용

Ⅳ. 학교폭력관련 민간자격제도의 문제점 진단 및 대안제시
1. 문제점 진단
2. 대안

본문내용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해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현재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학교폭력에 관하여 ‘왕따’나 ‘은따’같은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였고, 2004년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되면서 정부가 학교폭력의 예방을 시도하였다(박지수, 2016; 이병일, 2016).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2014년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란 법률」제 2조에 명기하고 있다.

정부는 1997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5개년 기본계획의 미비 사항을 수정하고 그 간의 정책에 대한 반성·평가와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의 관점을 반영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 사이에 무려 4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괴로움으로 자살을 선택하였고, 이에 정부의 책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매우 거셌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사회전반의 거센 비난과 실효적인 학교폭력대책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긴급한 정책의제로 받아 들였다(강윤형, 2016; 김상곤, 배진형, 한정숙, 김희영, 2013).
그리고 2012년 2월 6일 그 이전의 학교폭력에 관한 정책과는 구별되는 강력한 대책 즉 국무총리 주관 관계부처 합동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관한 종합대책」을 시행하면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7대 실천 정책이 마련되었다(구태림, 2016; 신성대, 201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제정 이후 총 일곱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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