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구 제도 개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서론
Ⅱ개혁이전 중화인민공화국 호구제도
Ⅲ개혁이후 중화인민공화국 호구제도
Ⅳ호구제도 개혁 (1990년대)
Ⅴ호구제도 개혁 (2000년대)
Ⅵ호구제도 개혁의 한계
Ⅶ호구제도 개혁의 영향
Ⅷ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베이징에서 생활한지 8년이 넘은 구보(谷波)는 베이징 소재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베이징 생활을 시작하였다. 8년간의 베이징 생활동안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지만, 다니고 있던 부동산 회사의 월급과 공무원 월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결국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게 된다. 이는 구보의 인생에서 매우 큰 실수였다. 현재 그는 베이징에 번듯한 아파트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는 베이징의 호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가 만약 공무원을 했다면 그의 호구는 베이징시의 호구로 바뀌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호구가 베이징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자신의 고향인 후난(湖南)성 루청(汝城)현 까지 내려가야만 했다. 그는 그의 아이가 호구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하는 리우쇼우얼통(留守兒童)이 되지 않을까, 자신처럼 호구 때문에 부조리를 겪게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한다.
중국 특유의 호구제도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건은 매우 많다. 농민공들의 집단 자살 소동, 공장 노동자의 시위, 빈부격차, 경제성장 등 모든 중국과 관련된 뉴스에서 중국의 호구제도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상기한 이야기 역시 현재 중국의 호구(戶口)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1958년 1월 <호구등기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농촌 호구과 비(非)농촌 호구의 구분, 또한 공민의 거주지 이전의 통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 실시된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과 일맥상통한데, 중공업 우선 사업을 진행한 마오쩌둥(毛澤東)에게 호구제도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다.
1958년 <호구등기조례>가 반포된 지 57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산물로 도농 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가 극심해 지고 있다. 중국 정치엘리트들은 이러한 중국의 사회 문제들을 시급히 처리해야만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可持續發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참고 자료

김재훈, 「中國社會變化와 戶口制度 改革, 韓南大學校 行政福祉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9年 2月
박래정, 「중국 호구제 개혁, 만만디. 총리, 중소도시 호구 전환 우선 시사」, China Journal, 2010.05.
김홍원 외 1명, 「광둥성의 호구(戶口)제도 개혁 실험:점수적립제(積分制)‘의 도입과 향후 전망」,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성(省)별 동향브리핑』, 2011.07.20
김지현, 「중국 호구일원화 정책에 관한 연구:200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10
조윤영 외 1명, 「중국 호구제도 개혁의 한계 : 외자기업부문 농민공 집단저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동서연구』, p.155-181, 2012
김혜진, 「충칭시 도농종합개혁을 통한 도시화 추진 특징 및 한계」, 경남대학교, 2012
이상숙,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2012
정재호, “중국의 소유제 개혁과 비국유기업의 발전”, 『중국의 개혁개방 정치경제 1980-2000』, 서울까치글방, pp.166-177
최수형, 「중국 내수시장진입을 위한 한국 기업의 경쟁우위획득전략」, 부산대학교 중국연구소 『CHINA 연구』제 9집, 2010
신영수, 「베이징 호구의 위력」, 국방일보, 2011.08.11
홍우리, 「선진중국으로 가는 로드맵 ‘신창타이’(下)」, NESWPIM, 2014.11.21
「중국에서 철수하는 한국기업... 칭다오서만 한해 500개」, 신아일보, 2014.11.16
류원중, 「개혁만이 살길 7% 안팎 성장에는 문제 없다」, Chindia Plus 2013년 8월호, 포스코경영연구소
이형진, 「막내린 中 양회.. 개혁 키워드는?」, SBS 해외경제, 2014.03.14
김현수, 「제조업 기반' 농민공 갈수록 감소… 중국 성장구조 변화 오나」, 서울경제, 2014.11.16
김명신 외, 「중국 내수의 新 블루오션, 유망2.3선 도시 소비트렌드」, KOTRA, 2009.3.31
中国国务院, 《关于建立经常户口登记制度的指示》, 1995.06.22.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48598.htm?fr=aladdin
农民工的就业、收入和消费状况,「国务院发展研究中心调查研究报告」,2011.03.30
新华网, 「北京市2013年常住外来人口超800万」, 2014.01.23
中国经济新闻网, 「国务院农民工工作领导小组办公室介绍农民工工作相关情况」, 2014.02.21
Chinareform, 「当代中国户籍制度改革的回顾与思考」, 2006.06.17.
「研究报告显示iPhone用户人均收入高于三星用户」, 中国时刻, 2013.08.21
Linyifu, 『中国经济专题』, 201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