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처우와 정책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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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3년 7월 1일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지원 , 난민 인정자에 대한 사회보장처우 개선 , 인도적 체류자의 생명과 자유 보호 , 재정착 난민 수용 등, 짧은 난민정책역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난민 처우에는 주거, 취업, 언어, 교육, 의료, 고용, 복지 등 다양한 분야가 해당되며 UDHR(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유엔사회권위원회(ICESCR)는 이러한 것과 보장 받을 수 없는 난민 신청자들이 의, 식, 주의 공급과 같은 삶의 적정 수준들은 모든 개개인의 권리로 인정한다. 한국은 난민법상 난민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처우 협의회 와 협의회 산하에 재정착 실무 협의체 를 두고 있으나 실직 운용이 미흡한 편이다. 그 이유는 난민에 대한 처우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예산의 수반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민관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난민 처우 개선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필요하다. 난민처우 지원은 다양한 분야(주거, 취업, 의료, 교육, 상담 등)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기에 개별 부처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 그 사례로 프랑스는 민간단체와의 제휴를 통해 난민들이 무료건강 진단을 받게 하고 있고, 독일은 NGO에 의해 난민들이 의, 식, 주와 의료검진, 난민 인정 시, 법률절차 상담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교육, 직업훈련, 언어교육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면 난민처우 개선을 위해 무엇을 협력할 것인가?

첫째: 실태파악을 통한 지속적인 처우 관리가 필요하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피난처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열약한 주거시설 지원’, ‘안정적 체류자격지원’, ‘지역건강보험 가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체류관리 측면에서 난민인정자와 신청자의 경우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윤광일, 2016, ‘MIPEX로 본 유럽이주민 정책 변화’제7회 성결대학교 이민정책포럼자료집, p.66.
김세진, 2015,10(204호),‘ 난민지원체계의 문제점’, 복지동향(특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