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오차 수정 실패의 제도화 :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ㆍ저자명 : 변기용

목차

I. 서 론
II. 연구의 분석틀 및 선행연구 분석
III. 연구방법
IV. 의학전문대학원 정책과정의 정책오차와 오차수정 제약요인
V. 논의 및 결론

한국어 초록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1) 제도의 도입은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교
개위)가 1995년 발표한 5. 31 교육개혁안(제2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최초
로 제안되었고, 이듬해인 1996년 제3차 대통령 보고서에서 보다 구체화되
어 나타난다. 이 보고서에서는 (1) 유능한 의사양성을 위하여 다양한 전공
을 이수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4년간의 전문 의학
교육을 이수하는 의전원 제도를 1997학년도부터 도입하고, (2) 의학 및 생
명과학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대학원에 ”M.D. + Ph.D 복합과정“을 두고,
학술 박사과정(Ph. D)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문의 수련과정을 필한 자에게
수여되는 의료학 박사과정과 학술박사 과정을 엄격히 구분하여 동시에 이
수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이와 함께 (3) 새로운 8년제(학부 4+전문대학
원 4) 의전원 제도의 도입 혹은 기존의 의과대학 체제(예과 2 + 본과 4)제
의 유지, 나아가 이 2가지 제도를 병행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의 선택에 맡기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