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에 따른 교원업적평가의 쟁점과 시행방안 탐색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9권 / 1호
ㆍ저자명 : 이석열, 변기용, 박창언, 이보경, 한신일, 김규태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와 교수업적평가
1. 성과급적 연봉제의 개념과 대상, 운영방식
2. 성과급적 연봉제의 시행과 교원업적평가
3. 성과급적 연봉제의 도입에 따른 갈등
Ⅲ. 국립대학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에 따른 교원업적평가의 쟁점
1. 평가단위
2. 트랙(직급별) 구분 및 가중치 부여
3.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4. 원점수의 환산방식
5. 성과등급별 인원배분 및 지급 비율
6. 평가연한 및 정성평가
Ⅳ. 국립대학 교원업적평가 제도의 시행 기본방안
1. 평가단위
2. 트랙 구분 및 가중치 적용 방안
3.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4. 원점수의 환산방식
5. 성과등급별 인원 배분 및 지급비율
6. 평가연한 및 정성평가
7. 성과급적 연봉제를 위한 교원업적평가 모형의 시행절차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정부는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였다.
국립대학에 성과급적 연봉제가 시행되는 전제 하에서의 교원업적평가제는 이전의 교원업적
평가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교원업적평가가 절대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향후에는 성과연봉 배분을 위
해 상대평가 성격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게 되고, 무엇보다 성과급 지급의 효과가 당해연도
에 그치는 현행방식과는 달리, 이제는 평가결과가 연봉에 누적적으로 반영되게 되어 개인의
급여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서 당사자들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
라서 국립대학의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원업적
평가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단
위 설정, 트랙 구분 및 가중치 적용, 환산점수, 성과급별 인원 배분 및 지급비율,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연한과 정성평가 등에 대한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시행 기본방안을 탐색
하였다.

영어 초록

It is re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at professors of national universities are paid annually based on their
performances in phases starting from the year 2011. The new professor
salary system is expected to bring considerable changes to the
evaluation of faculty works in national universities. The most important
issue of the change is that the new professor salary system, contrary to
the previous merit-based salary system of which the effect is limited
only to the academic year, has cumulative effects on professors' salaries
until the last year of their employment. So, many issues related to the
evaluation of faculty works needs to be carefully examined and
reviewed. That is why our study has been started. From the reason,
the study has been focused on finding problems, searching and
providing effective solutions of faculty performance evaluation issues
such as categorization of academics for the evaluation purpose,
setting-up of tracks and weights based on individual demand, equation
of the performance scores, grouping by performance levels, deciding
appropriate amount of payment, evaluation areas and criteria,
evaluation period, qualitative evaluation, and so 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