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2008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사례분석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6권 / 3호
ㆍ저자명 : 장덕호

목차

요약
I. 서론
II. 제도적 정합성의 의미와 개념적 요소
1. 제도의 정태적 정합성
2. 제도의 동태적 정합성
3. 분석의 틀
III.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정태적 및 동태적 정합성 분석
1. 2008 대입제도 개선안과 평가
2.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의 정합성 분석
IV. 결론적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제도적 정합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정책형성의 정태적․
동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그 틀에 따라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 개선안이 지닌 제도적
정합성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08 대입개선안'을 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분석
한 결과, 적확한 원인변수의 설정과 원인변수 상호간 개념적 부합성, 원인-결과변수 연결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과의 외적 정합성 측면에서
도 대학들의 내신반영률 약화와 논술 및 면접 강화전략으로 제도를 동형화(isomorphism)시
킴으로써 제도가 표방하는 목표와 실제적 작동요소가 괴리(decoupling)되는 결과를 가져왔
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순차적 고려 없이 일부의 표면적 장치만
을 수정하였고, 제도의 숙성을 위한 상황적 여건 확보의 미흡, 제도 운영 주체들의 시간관
념 차이에 따른 개혁주도세력의 개혁의지와 개혁능력간의 괴리 현상 노정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제도운영 주체들의 일화적(episodic) 권력구사로 인해 제도의 안정성 확보가 미
비되었고, 정책대상과의 잦은 협상이 요구되는 대입전형정책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해 제도
의 정착에는 종국적으로 실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 초록

This study is to suggest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institutional
congruence of educational policy an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institutional
congruence of '2008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Reform' building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Analysis of the reform clarified that the reform
had some problems with setting precise causal variables, conceptual
coherence among the variables, and relationship between causal and result
variables. From the viewpoint of acquisition of external congruence to
environments, the institutional isomorphism rising from colleges' placing
higher value on essay tests and interview with marginalizing GPA elements
of high school graduates has led to the effect that the formal objectives of
institution have been decoupled from the real operation of the institution, as
the neo-institutional isomorphism theorists have argued. The reform was not
successfully launched because it has revealed the facial revision without
much consideration of sequenc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given
educational condition, the lack of adequate maturation for the settlement of
the institution, the manifestation of difference between bureaucrats' strong
will for the success of reform and their lack of ability, rising from the
perceptive difference of time norms on policy effect, and weakening stability
rising from power group's wielding of episodic power with combination of
essential feature of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that requires incessant
negotiation with policy target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