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규범과 경험의 정책 과학적 분석 - 청년배당 지급조례 논의를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 68권 / 4호
ㆍ저자명 : 이명현

목차

1. 서론
2. 정책과학과 기본소득
3. 청년배당 도입논의 분석
4. 규범적·경험적 평가
5.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를 기본소득 실현 사례로 설정하여 그 도입에 있어서 문화복지위
원회 회의록을 규범과 경험의 정책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주요 문장을 질적 코딩하여 재분류하는 분
석방법을 응용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청년배당을 이해한
다. 또한 원리적으로 기존정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며 정책의
비교 우위에 대한 모호성과 수단의 비효율성 등 원리적, 수단적 차원에서 반대 논의가 제기된다. 경험
적 차원에서 찬성논의는 사회적 배려대책으로 이해하며 기존 대책의 기능부전에 따른 혁신적 정책 도입
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반대논의는 목표 효율성과 급여 내용에 대한 문제를 들고 있다. 양측이 너
무 대조적이므로 합의는 어려우며 정치적 진영 논리가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기본소득은 인간의 자
기실현에 대한 새로운 사고실험이므로 생산주의 복지정책과는 다른 정책과학이다. 즉 총체적 생활지원
을 요구하는 돌봄의 사회정책을 제한 조건으로 하는 실질적 자유를 위한 물질적 지원을 고려하는 비경
험적 정책이다. 기존의 정책 과학적 평가 이전에 자율적인 삶의 실현을 지향하는 그 자체의 철학적 의
미에 대한 이해와 복지 정치와 운동을 통한 정체성 알리기는 여전히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영어 초록

This study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norms and experience the Seongnam
youth dividend ordinance. Youth dividend pros in the normative dimension to
understand in order to achieve social justice. Further, youth dividend can replace
the existing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opposite of youth dividend is pointed
out that the policy is ambiguous without morally justifiable. Also it has been
pointed out inefficiencies means. Youth dividend Pros empirical dimension is a
social considerations measures, there is a need for innovation by the failure of
existing measures. On the other hand, youth dividend opposed to target
efficiency is low, and that the problem is often to the contents of the salary.
Because both sides are too contrast, consensus is difficult, can be political point of
view is a significant impact. The basic income is a new thought experiment for
human self-realization. Therefore, the production social welfare policy personality
is a different policy science. That is, it is a long-term care social policy that
requires a holistic life support. In addition, a non-empirical policy that requires a
material support for the substantial freedo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hilosophical meaning than scientific evaluation of traditional
policy aiming to realize autonomous life. Therefore, radio waves of basic income
through the welfare politics and exercise is still important strateg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