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의원의 대표 유형과 의정 활동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6권 / 2호
ㆍ저자명 : 박영환, 윤종빈, 정회옥

목차

I. 서 론
Ⅱ. 대표 방식의 조절 효과
Ⅲ. 데이터, 변수 측정, 분석 모델
Ⅳ. 분석 결과
V. 결 론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의원의 대표 유형이 의정 활동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입
법 과정에서 의원들은 어떤 대표 역할(대표 원칙)을 가지느냐에 따라 그들의 의정 활동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상이한 대표 방식이 의미하는 바는 의정 활동에서 의원에 의해 대표되어지는 대
상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산출되는 공공정책의 결과물도 의원의 이질적인 대표 방식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런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18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에 대한 대표 유형별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중요시하는 정당형 대표 유형의 조절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의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요인의 의정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당형
대의 원칙이 작동하는 환경에서 발휘되었다. 대표 유형에 의해 제약받는 의정 활동의 조건들을
통해 의회의 대의 기능과 입법 기능을 다시 재구성해본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explores a moderating effect of representational style on legislative activity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Legislative activities may vary depending on what
representational roles representatives have. Heterogeneous representational styles mean that the
subject who gets represented by representatives is not the same in legislative process so that policy
outputs may be different according to representational roles of representatives. Based on this
theoretical argument, the article analyzes explanatory variables’ impact on legislative activities by
modes of representation. Empirical results show the moderating effect of partisan model in which
parliamentary members consider the policy position of political party first. The representational
principles of partisan model constrain the impact of representatives’ socioeconomic status and
political factors on legislative activities. The explanatory variables’ restricted impact on legislative
activities under representational styles of representatives allows us to rethink the representative and
legislative functions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