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서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역할과 의미

목차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모기지론의 개념과 유형
1. 모기지론의 개념
2. 모기지론의 등장 배경
3. 모기지론의 유형
1) 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 방식에 따른 유형
(1) 지분형 MBS
(2) 채권형 MBS
(3) 지분, 채권혼합형 MBS
2) 융자금 상환방식에 따른 유형
(1) 원리금균등상환 저당대출
(2) 체증식상환 저당대출
(3) 변동이율식상환 저당대출
(4) 물가연동식상환 저당대출
(5) 가격상승이익분배식 저당대출
제2절 수익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특징
1. 수익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 제도의 도입 배경
2. 수익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특징
1) 수익 공유형 모기지
2) 손익 공유형 모기지

제3장 영국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정책과 지분 공유 모기지
제1절 영국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정책
1. 영국의 주택시장 현황
2. 영국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정책
1) First Time Buyers' Initiative
2) Firstbuy
3) Homebuy
(1) New Build Homebuy
(2) Homebuy Direct
(3) Open Market Homebuy
(4) Social Homebuy
3. 영국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정책의 시사점
제2절 지분 공유 모기지
1. 지분 공유 모기지의 개념
2. 영국의 지분 공유 상품 발달의 역사

제4장 영국 SAM(수익 공유 모기지)의 사례
제1절 SAM의 도입 배경과 정의
1. SAM의 도입 배경
2. SAM의 정의
제2절 SAM의 추진 현황 및 시사점
1. SAM의 특징과 문제점
1) SAM의 특징
2) SAM의 문제점
(1) 과소 투자로 인한 도덕적 해이
(2) 자기 선택(Self-selection)
(3) 감정상의 오류
2. 수익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와의 비교
3. SAM의 현황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의 주택시장에서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월세와 전세로 대변되어 진다. 원활히 작동하는 것 같았던 전세제도가 최근 시장침체가 장기화되며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5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세는 매매차익이 사라지며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다. 향후 매매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전세가 저렴하게 유지되기는 어려우며 상승하는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80%에 접근할수록 세입자의 매매전환과 집주인의 월세 전환은 가속화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8월 28일, 정부는 최근의 전세값 상승의 원인이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라는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파악하고 전세 수급불균형 등 임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된다. 이중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으로 새롭게 도입된 것이 수익 공유형, 손익 공유형 모기지이다. 주택 구입자와 국민주택기금이 주택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제도이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시(또는 만기시), 매각차익(평가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익 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모기지론이라 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주택구입 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두 종류가 있는데, 대출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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