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ᐧ15공동선언의 분석적 고찰과 통일방안으로의 과제

소개글

<6․15 남북공동선언>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이 선언이 그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현존하는 통일방안 중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서로주체적인 통일방안이라 생각하며, 이것이 가장 올바른 통일방안이라 생각한다.
또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것의 해결을 이루어야 하며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자주’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합의보다는 남북한 정상의 공동선언이라는 큰 의의에 주목했으면 한다.
남북공동선언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느냐 혹은 이를 보완하여 계승하느냐가 남북한 모두의 큰 과제이며 통일의 방법과 때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1. 서론
Ⅰ.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분석

2. 본론
Ⅱ. 6․15 남북공동선언의 성격과 의의
1. <6․15 남북공동선언>의 법적 성격
2.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치적 의의
3. <6․15 남북공동선언>의 경제적 의의
4. <6․15 남북공동선언>이 지니는 생략의 미학의 의의
Ⅲ. 6․15 남북공동선언의 문제점
1. 낮은 연방제의 문제
2. 법적 효력 문제
3. 자주의 개념 문제
4. 공식적인 정부안이 아닌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을 기초로 북한과 협상
Ⅳ.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후 추진과정과 성과
1. 상호 비방 중지와 군사적 긴장완화
2. 경제협력과 교류에 의한 상호 의존성 강화
3. 인도적 지원 및 교류를 통한 민족공동체의식의 회복
4. 2002년 바라본 <6․15 남북공동선언>
5. 2004년 바라본 <6․15 남북공동선언>

3. 결론
Ⅴ. 앞으로의 과제

본문내용

. 6․15 남북공동선언의 내용분석
<제1항> (자주적 통일) “남한과 북한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제1항은 통일의 원칙에 있어서 ‘자주성’을 선언한 것이다. 통일원칙에 있어서 ‘자주성’은 이미 <7․4 공동성명>에서 밝힌 3대 원칙(자주․평화․민족 대단결)에서도 천명된 바 있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남․북 사이에 견해 차이가 나타났었다. 북한은 자주의 원칙을 주한미군 철수 등 외세 배격에 중점을 두었으나 남한은 통일의 당사자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았다. 이 조항을 두고도 다수의 의견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말하는 ‘자주의 원칙’은 주한미군 철수 등 엄격한 외세배격이 아니라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남․북이 민족적 긍지와 자존성을 갖고 ‘우리 민족끼리’ 모든 역량을 다하여 민족의 재통합을 이룩하자는 ‘민족 자존성’과 ‘민족자결주의’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문제점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제2항>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해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

이것은 남․북간에 그동안 심한 갈등요인으로 되어 왔던 통일방안에 대한 서로의 양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남한의 통일방안(역대정권이 천명한 몇 가지 통일방안)은 서로 적화통일과 흡수통일의 논리라고 공박해 왔던 과거의 불행에서 탈피하여 어떻게 하든지 남․북이 ‘통일방안의 공통분모’를 도출함으로써 민족통일의 과업을 실현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담은 것이다. 특히 제2항은 남․북은 서로가 ‘분단체제’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상대방의 실체 존중을 선언한 것이며,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천명한 ‘상호 체제존중’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국가연합수준에 못치 않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적대관계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대북 경제지원과 남․북간의 인적 물적 교류협력이 실현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