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소득과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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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6.04.02
- 최종 저작일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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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사회과학논총 / 13권
ㆍ저자명 : 서희열, 김상철
목차
Ⅰ. 서 론 1
Ⅱ. 음성소득에 관한 이론적 기초
1. 음성소득의 정의
가. 미국 국세청(IRS : Internal Revenue Service)
나. 영국 중앙통계청(CSO:Central Statistical Office)
다. 프레이(Frey), 벡(Weck), 포머레네(Pommerehne)
라. 탄 지(Tanzi) 마. 구트만(Gutmann) 바. 파이기(Feige)
2. 음성소득의 생성원인 및 파급영향
가. 세부담의 과중과 불공평 나. 정부의 규제 및 통제 다. 기 타
3. 음성소득의 규모추정 방법
가. 직접 접근방법 나. 간접 접근방법
4. 각국의 음성소득과 중과세
가. 미국 나. 미국 음성소득의 4가지 형태
다. 유 럽 라. 일 본
Ⅲ. 우리 나라 음성소득의 현황
1. 우리 나라 음성소득의 규모추정 2. 사채시장
3. 사채 시장의 유형과 특징
가. 제도금융을 통한 사채거래 나. 어음할인형 사채거래
다. 담보대출 라. 일일자금 조성형
4. 사채 시장의 규모
5. 서울지역 사채이용 실태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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