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연안국 법령 적용에 관한 연구- 튜멘호 사건을 중심으로 -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26권 / 1호
ㆍ저자명 : 박배식, 김승우, 이윤철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사건의 개요 및 법령의 적용
Ⅲ. 연안국 관할권 행사에 관한 적법성 검토
Ⅳ. 연안국 법령의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과 기국의 관할권은 서로 중첩되며 어느 일방에게만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삼면의 바다가 모두 중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맞닿아 있는 우리나라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자국의 법령을 국제법에 합치되게 적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06년 튜멘호(M/V Tyumen) 사건에서 대한민국정부와 법원은 유엔해양법협약이 정하는 연안국의 권리와 부합하지 않는 법률인 공유수면관리법(현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 변경되었음)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였다. 비록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제소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승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배타적 경제수역을 관할하는 국내법 규정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엔해양법협약 및 기타 국제법 규정에 합치되지 않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및 제정을 통하여 동 수역에서 법집행 시 근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 초록

In regard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the rights of coastal and flag states are applicable one above the other. One individual coastal state or flag state cannot be entitled to enjoy rights exclusively.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which is surrounded by EEZ of China and Japan, had to consider implementing its 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 the EEZ. But in 2006, the Korean government and court executed their jurisdiction by applying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ct' which is not compatible with the rights of coastal states prescribed in United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hereinafter referred to as 'UNCLOS'). Fortunately, this case was not accused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or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ITLOS). However, if it had been accused, it was highly doubtful the Korean government could have gotten a favorable verdict. Therefore, to prevent the above mentioned cases, we must look at the national laws related to EEZ to check if there are provisions which are not specifically prescribed or are in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law like UNCLOS and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And then, we have to enact or correct existing law to make i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which can be used as supportive laws while enforcing national laws in the EEZ of the Republic of Kore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