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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의 문제점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1
최종 저작일
2012.05
2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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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8권 / 3호
저자명 : 남희섭

목차

Ⅰ. 서론
Ⅱ. FTA와 개정 저작권법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
Ⅲ. 국내법에 반영되지 않은 FTA 조항
IV. 미국이 한미 FTA를 이행하지 않는 내용
V. 결론

한국어 초록

저작권 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한미 FTA와 한EU FTA를 중심으로 개정 저작권법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국내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FTA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미국의 저작권법과 형법을 검토하였다. 개정 저작권법과 FTA가 저촉∙상충하는 내용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문제와 관련된 조항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주된 이유는 OSP의 면책 규정이 서로 다른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과 미국의 저작권법을 FTA를 통해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한EU FTA에는 없는 “송신을시작하지않을것”“,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란 요건을 한미 FTA에 근거하여 개정 저작권법에 규정함으로써 한EU FTA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OSP에게 일반적 감시 의무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그대로 존치하였고, 저작권법 제104조를 기초로‘웹하드 등록제’를 시행한 것은 한EU FTA의 지재권 조항은 물론 한미 FTA∙한EU FTA의 서비스 협정, 투자 협정 위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OSP에 대한 통지의 형식적 요건도 한미 FTA와 달리 반영하였고, 면책요건을 충족한 OSP에 대한 법원의 명령 제한도 임시 조치에만 적용되도록 한 입법의 불비도 발견되었다. FTA에는 있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는 저작물의 정부 사용에 대해서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한미 FTA 제18.10조 제6항 각주 29, OSP에 대한 일반적 감시 의무의 부과를 금지하는 한EU FTA 제10.66조, OSP에 대한 금지명령에서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하고 있는 한미 FTA 제18.10조 제30항 나목 8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달리 FTA의 국내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미국은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았고, OSP 면책 요건을 한미 FTA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도구에 대해서도 그 적용 범위가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현행 저작권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불법 저작물 등에 사용되는 위조 서류 또는 포장의 밀거래에 대한 형사 개시 요건이 한미 FTA보다 더 좁은 형법의 규정을 손보지 않았다.

영어 초록

This article delves into the Copyright Act as amended to implement the Korea-EU and the Korea-U.S. Free TradeAgreements and reveals inconsistency between them and several provisions of FTAs not being reflected into theCopyright Act. Further the U.S. Copyright Act and Criminal Act are reviewed to show how the U.S. fails to take necessarymeasures to give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e Korea-U.S. FTA. Most of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FTAs is discovered from provisions for thelimitations on the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s (OSP). Main reason is because Korea simply imports two differentmodels: the E-Commerce Directive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DMCA of the U.S.. The conditions that OSP “does notinitiate the transmission”and “not receive a financial benefit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infringing activity”under the KoreanCopyright Act stem solely from the DMCA, and lead to a conflict with the Korea-EU FTA. Moreover Article 104 of theKorean Copyright Act, which imposes an ex ante filtering measures upon a certain type of OSPs (such as P2P and onlinefile storage service providers), was not revised, even though it directly clashes with Article 10.66 of the Korea-EU FTA,which prohibits a general monitoring obligation upon OSPs. Recently introduced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the certaintype of OSPs, which also requires the filtering measures of Article 104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s likely to cause aconflict with service and investment chapters of both FTAs. In addition, elements for an effective notification from copyrightholder to OSPs are drafted in different way from the Korea-U.S. FTA and limited court-ordered relief against the qualifiedOSPs is incorrectly coded in the Korean Copyright Act. FTA provisions that are not mirrored in the Korean Copyright Actinclude: footnote 29 of Article 18.10:6 of the Korea-U.S. FTA, which rules out the statutory damages against the government and a third party acting with the authorization orconsent of the government; Article 10.66 of the Korea-EU FTA, which bans a general obligation on OSPs to monitor; andArticle 18.10:30(b)(viii) for elements that court should consider when issuing a relief against the qualified OSPs. Finally, unlike Korea, the U.S. denies direct applicability of the Korea-U.S. FTA and declares the superiority of itsfederal laws over the FTA. Therefore the consistency between the U.S. federal laws and the FTA is highly significant.However the U.S. knowingly maintains its federal law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FTA in that: it is unclear under theU.S. Copyright Act if temporary storage of copyright work is a fixation; requirements for the limited liability of OSPs aredifferent from the FTA; the scope of circumvention tools of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is narrower than the FTA;and criminal penalty for counterfeit documentation or packaging is applied under conditions that are not required in the FTA.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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