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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유류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캐나다의 유류해양오염에 대한 사례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4.01
최종 저작일
2003.06
27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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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수산경영학회 수록지정보 : 水産經營論集 / 34권 / 1호
저자명 : 정형찬

한국어 초록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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