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개발입주권 평가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제1장 서론
ⅰ. 제1절 연구의 목적
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제2장 상증세법상 주택과 재개발입주권의 평가체계와 특징
ⅰ. 제1절 상증세법상 주택과 재개발입주권의 구분
1. 주택
2. 재개발입주권
3. 주택과 재개발입주권의 비교
ⅱ. 제2절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의 의의와 원칙
1.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의 의의
2. 상증세법상 재산평가의 원칙
ⅲ. 제3절 상증세법상 주택과 재개발입주권의 평가방식 비교
1. 상증세법상 주택의 재산평가방식
2. 상증세법상 재개발입주권의 평가

Ⅲ. 제3장 판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ⅰ. 제1절 재개발입주권 상속에 대한 과세쟁점
1. 사실관계
2. 쟁점 사항
ⅱ. 제2절 조세심판결정서 분석
ⅲ. 제3절 판례분석2
1. 해당 상속재산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2. 재개발입주권의 평가를 권리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ⅳ. 제4절 문제점 도출

Ⅳ. 제4장 상증세법상 재개발입주권 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
ⅰ. 제1절 주요국의 재개발입주권 평가에 대한 대응
ⅱ.제2절 권리가액을 불입금액으로 보는 제도 시행
ⅲ. 제3절 상증세법령 정비
ⅳ. 제4절 과세당국의 평가 전담 부서 신설

Ⅴ.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한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화가 집중되면서 인구의 집중으로 이어져 주거환경의 악화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자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의 재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재개발 사업지구로 편입되면 새로운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 전반적 부동산 시장의 불경기와 더불어 그동안 상승하였던 주택거래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용산역 전면구역과 같이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의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도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재개발사업 지역 안에 주택을 소유하고 살고 있던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살고 있던 주택의 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접하고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중 략>

제2장 상증세법상 주택과 재개발입주권의 평가체계와 특징
제1절 상증세법상 주택과 재개발입주권의 구분
1. 주택
상증세법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택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는 따로 정의를 하였다거나 규정해 놓은 조문은 없다. 따라서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정하는 대로 그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동안 독립된 생활을 꾸릴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그리고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하고 있다.
주택은 우리가 집이라고 칭하는 건축물로서 가구가 장기간 독립되고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살아가며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장소의 건축물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건축물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주택은 한 가구가 사는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특히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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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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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1951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472 판결(심리불속행)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대법원 2012. 5. 10.선고 2010다47469,47476,47483판결(창신시장재건축조합의 청산금 사건)
대법원 2012. 5. 10.선고 2010다47469,47476,47483판결(창신시장재건축조합의 청산금 사건)
대법원 2014. 6. 2. 선고 2012두1861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18615 판결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577 (2010. 11. 30.)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2577(201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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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선고 2011구합4091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누425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