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여성 노동정책 형성과정 고찰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오영란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방법
Ⅱ. 정책형성과정 분석을 위한 이론
Ⅲ. 일본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의 형성과정 분석
Ⅳ. 결론

한국어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여성노동정책의 형성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젠더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요구하는 글로벌 아젠다의 확산으로 1990년대 후반 일본은 여성의 평등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정비가 이루어져 법제도의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완비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외형적인 제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문제를 둘러싼 현실적 상황에서는 여전히 차별적 젠더구조와 불평등한 고용관행이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제도의 현상적 차원에서의 진전과 실제적 노동현실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규명하기 위해 정책의 형성과정에 주목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