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權, 社會正義와 社會福祉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다카하시 시게히로

목차

Ⅰ. 어린이의 권리옹호서비스
Ⅱ. 징계권(懲戒權)의 남용금지
Ⅲ. 카나가와 어린이인권심사위원회

한국어 초록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등의 법률이 제정된 20세기 마지막해에 아동보육시설의 원장이 체포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 전년도에는 차남인 시설직원도 체포되었다. 아동보육의 선구자인 이시이쥬지(石井十次)는 ｢오카야마 고아원십이원칙(岡山孤兒院十二則)｣(1902년)에서 ｢가족주의｣(현재의 그룹홈), ｢비체벌주의｣(체벌을 하지 않는다) 등의 원칙을 세워 실천하였다. 왜 그 후의 아동보육시설에 이러한 원칙이 계승되지 않는 것일까?
아동보육시설내의 학대문제는 온쵸우엔(恩寵園)이나 카마쿠라보육원(鎌倉保育園) 사건을 계기로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실은 아동복지시설에 있어서 체벌 등은 금지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사랑의 매｣로서 오랫동안 지도라는 이름하에 체벌이 지속되어 온 역사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