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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규제제도의 진단과 보완방향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07.01
8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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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대한교통학회 수록지정보 : 대한교통학회지 / 4권 / 4호
저자명 : 임용택, 백승걸

목차

Ⅰ. 서론
Ⅱ. 건설기술관리법 개정경위
Ⅲ. 개정법규 내용
Ⅳ. 개정법규(안) 검토
Ⅴ. 재개정방향

한국어 초록

대형국책사업 등의 타당성 조사시 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으
로 인한 국가재정의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부
실하게 수행한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기
준을 마련함으로써 수요예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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