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역할축소에 따른 지방복지국가 재편성 : 로스안젤레스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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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5.03.25
- 최종 저작일
- 199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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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사회복지학
ㆍ저자명 : 이우배
목차
1. 머릿말
2. 지방복지국가형성의 구조화 모형
3. 지방복지국가개편의 구조적 요인들
4. 복지제도개편이 지역에 미친 영향: 1980년대 로스엔젤레스군
5. 지방복지국가재편성의 제도화 과정
6. 맺음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레이건행정부 이후 지난 10년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공공서비스 지방화 정책은 많은 숫자의 지방국가(Local State)들이 그들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재편성하게 만들었다. 특히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 어떤 지역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복지프로그램들을 삭제해버렸고; 다른 지역들은 프로그램 수혜자격규정들을 엄하게 하거나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통하여 수혜자접근을 통제하였다. 또한, 복지혜택에 대한 대가로 근로참여를 의무화하는 지역들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제도변화의 결과는 그들 자신의 시(City)나 군(County)의 행정지역내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현행 예산제도하에서 이웃지방이나 주정부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지방화에 따른 지역경쟁의 결과로써, 복지국가정책은 지방단위에서 더욱 파편적으로 운영되게 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소득분배 역할에 변화를 일으키고, 국가와 주민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Starr, 1989).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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