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과 수의 지배: 신자유주의적 통치 양식으로서 수량화 비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사회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사회학연구 / 22권 / 1호
ㆍ저자명 : 손준종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수의 특징과 교육적 활용의 사회적 배경
Ⅲ. 신자유주의 통치 양식으로서 수 지배의 특성과 그 영향
Ⅳ. 결 론
참고 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1990년대 이후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발견되는 주된 변화 중 하나는 계산과 수량
화를 통하여 생산된 수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정책의 성과와 책무성
그리고 ‘측정을 통한 평가’를 강조하고 있으며, 수는 다양한 지표의 형태로 변환되어 교육정
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신자유주의가 지배적인 오
늘날 교육정책에서 수의 활용이 갖는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다. 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지식으로 간주되며, 교육정책의 공개성, 책무성, 효율성, 탈정치화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수의 활용이 확산된 것은 성과에 대한
자율적 통제와 표준화된 지표를 통한 원격통치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었
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통치양식으로서 수는 행위자의 행위를 통솔(conduct of the
conduct)하는 규율권력(disciplinary power)으로 작동하며, 행위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계산
가능한 삶을 실천(calculative practice)하는 기업가적 주체로 변모하도록 한다. 이러한 수의
지배는 교육적 가치의 균질화와 상품화 강화, 교육전문가 판단 약화 그리고 초국가적 국제
기구에 의한 전지구적 교육 거버넌스의 확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영어 초록

In this paper, I analyze the governing education policy by numbers in an era of
neo-liberalism. The numerical utilization produced through quantification has been expanding
since the 1990’s. Various numerical indicators are used regularly in the education
policy-making and execution process. Numbers are regarded as objective, rational and
transparent knowledge, and are used as a criterion of 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of
education policy. The ‘evaluation through measuring’ is emphasized by the openness,
accountability, efficiency, and non-ideological character of education policy. However,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at numbers are significant technologies of neo-liberal governance
which makes the self-controlled control to an education outcome and the governing at
distance by standardized indicators. Numbers as a mode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have
two characteristics: ‘conduct of conduct’ and ‘government at a distance’. It is used as an
explanation for the social process of governing the education policy by numbers. Numbers
and quantification are operated by the disciplinary power and are used an effective means of
neo-liberal subjectification. Governing education policy by numbers have resulted in negative
consequences like a homogenization of education value, weakening of expert judgment and
expanding of global educational governance by the trans-national disciplinary power like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