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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학지사
최초 등록일
2015.03.25
최종 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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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수록지정보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23권 / 2호
저자명 : 천현숙

목차

I. 서 론
II. 공동주택관리업체 선정방식 현황과 문제점
III. 연구방법
IV. 결과해석 및 논의
VI.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한국어 초록

공동주택관리의 목적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입주자들은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비 부과 및 집행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입주민과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자 관리업체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관리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본 연구는 경쟁입찰과 최저가 낙찰제 도입 이후 시행현황을 살펴보고 당초 경쟁입찰과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한취지에 맞게 실행되고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현황분석자료를 통해 관리업체 선정방식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아파트 관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업체 선정방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주요연구내용은 공동주택관리업체 선정제도의 변천과 현황을 정리하고 현재의 입찰 및 최저가낙찰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업체 선정을 통해 부정과 비리를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동주택관리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As the construction of multi-family housings, especially apartments, has been increased since 1970s, the multi-family housing becomes one of the main housing types in Korea. With the increase of multi-family housings, managing them becomes an important issue. Since 2010, the government has made a lowest price award system by a competitive bid compulsor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housing management systems. Although competitive bids were implemented,the maintenance company was finally selected by the price without any other consideration. Consequently, the quality of management service was not enhanc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scheme of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system. In this study, the bidding data of “K-apt”, the bidding method and the successful tendered price are analyzed. The results of analyzing bidding materials, the proportion of applying a lowest price system was 67.7%. Also many diverse ways to selecet the best management company were used, but most of these ways were violate the law and guidelines of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t meant that the lowest price award system was not implemented by strict standards and didn’t correspond with the needs of residents of apartment. This condition made the housing maintenance quality low and deteriorated the management industry development. To enhancethis condition, a new standard to select the management company, which are included contents of quality of managing quality, management expenses and companies’ soundness, is necessary.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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