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임금, 공정한 사회 : 비교가치(comparable worth)의 규범적 정당성에 관한 소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2권 / 1호
ㆍ저자명 : 김희강

목차

I. 서론: 문제제기
Ⅱ. 비교가치의 적용과 논쟁
Ⅲ. 성별분업에 따른 구조적 성차별
V. 비교가치, 젠더정의, 사회정의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은 비교가치의 규범적 정당성을 밝히고자 하는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다. 비교가치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임금형평의 논리로서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를 금지하고 교정하는 논거로 활용된다. 성별임금격차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직종분리
와 성별노동위계 때문이며, 성별직종분리와 성별노동위계는 부정의한 구조적 성차별에 의해서 체
계적으로 야기된 결과라고 논문은 주장한다. 따라서 비교가치는 노동의 본래적 가치에 근거해 임
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기보다, 부정의한 구조적 성차별을 비판하고 교정하는 방안으로
서 그 규범적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비교가치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임금
격차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 성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여성문제와 성불평등 이슈를 비판하고
교정할 수 있는 급진적 가능성이 있음을 논문은 시사한다.

영어 초록

The impetus of this paper comes from a question concerning a normative justification of comparable
worth. Comparable worth (or pay equity) is a principle that supports equal wage for the work of equal
value. Importantly, it provides a rationale for criticizing gender pay gap in the labor market. This paper
argues that gender pay gap is an outcome caused by the gender division of job and gender job hierarchy,
which are all systematically generated by the unjust structural discrimination of gender. It thus argues
that a normative justification of comparable worth should rely on an effort to identify and rectify unjust
structural gender inequality rather than to delve into the intrinsic value of labor itself. In this concern,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comparable worth has radical potential to challenge structural gender
discrimination including not only gender pay gap in the labor market but also various women's and
gender issues of society related to the structural injustice of gender.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