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의 도입 및 지향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주거학회 ㆍ수록지정보 : 한국주거학회지 / 2권 / 2호
ㆍ저자명 : 강부성

목차

1, 주택성능등급표시제의 도입
2. 주택성능등급표시제의 지향점

한국어 초록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갖고 있는 성능이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라는 이야기나, 얼마만큼의 주택을 건설했고, 보급률이 얼마다라는 수준에서의 이야기만이 난무했을 뿐, 주택의 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논의는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택을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순한 상품으로만 보기에는 다른 요소도 없지 않지만, 엄연히 사고팔 수 있는 하나의 상품이다.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이 갖고 있는 성능과 가격의 관계가 명확할수록 그 시장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다. 마찬가지로 주택이 가지고 있는 성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은 곧 주택 시장의 기능을 향상시키게 된다. 자동차의 경우 몇십만원짜리의 중고차에서 억대가 넘어가는 고급차까지 다양하게 있으며, 가격의 차이에 따른 성능의 차이 또한 명확하다. 배기량, 연비, 안전성, 내장재의 종류, 디자인 등 많은 성능 관련 항목들의 차이가 있고, 이를 감안해서수요자는 자신의 지불능력과 요구성능에 맞는 자동차를 구매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