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분권화,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 :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성공사례 비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9권 / 2호
ㆍ저자명 : 이동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민주화, 분권화,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
Ⅲ. 태국의 분권화와 지방정부의 좋은 거버넌스 사례
Ⅳ. 인도네시아의 분권화와 지방정부의 좋은 거버넌스 사례
Ⅴ. 맺음말: 비교론적 함의

한국어 초록

이 연구는 민주화, 분권화,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이후 분권화 과정과 좋은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들을 비교 고찰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 네트워크화의 네 가지 평가 요인들을 중심으로 태국의 컨깬 시와 피싸눌록 시, 인도네시아의 반둥 시와 보알레모 자치구의 분권화 과정과 행정개혁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 사례들의 주요 공통점은 중앙정부의 법제적․재정적 지원과 지방정부 및 정치지도자의 확고한 개혁 의지, 시민사회의 문제 인식과 자발적 참여, 공직업무 및 예산과 정책집행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관계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제고될 때 지방정부의 분권화와 정부혁신의 성과도 보다 크게 성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to compare the successful cases of the decentralization process and ‘good governance’ after democratization in Thailand and Indonesia on the base of theoretical discussions, which are related with democratization, decentralization, and good governance. For this study, this research analyzed the successful cases of decentralization and administrative innovation in Khon-Kaen city and Phisanulok city in Thailand, and Bandung city and Boalemo district in Indonesia, centered on four evaluation factors; accountability, efficiency, transparency, and network. As a research result, the similarities of these cases were that the decentralization and administrative innov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ese countries could be successful when the legal and financial support of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olitical leader's strong will for innovation, problem awareness and voluntary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check and balance on the governmental service and budget,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network between civil society and local government were formed and improved.

Key Word: Democratization, Decentralization, Good Governance, Thailand, Indonesi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