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團連과 일본의 방위산업정책 : 냉전기 일본 방위산업정책에 있어서 경단련의 역할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18권 / 1호
ㆍ저자명 : 김진기

목차

1. 서 론
2. 일본의 방위산업과 경단련의 역할
3. 세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방위생산위원회 활동의 의미
4. 결 론

한국어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재계조직, 구체적으로는 경단련이 냉전시기 일본의 방위산업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냉전시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세가지 사례들 - 전후 일본의 병기재생산, 4차방위력정비계획, 차세대지원전투기의 미일공동개발 -에서 경단련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전후 일본 병기산업의 부활은 한국전과 냉전격화라는 국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가능했다. 그러나 병기재생산을 위한 미점령당국과의 협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일본정부가 아닌 경단련이었다. 둘째, 4차방위력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경단련은 간담회, 심의회와 같은 중간조직을 통하여 방위장비의 국산화, 방위력정비계획의 장기계획수립 등과 같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마지막 사례인 차기지원전투기 개발의 경우, 경단련은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과거 대미종속적인 방위산업에서 벗어나 좀 더 대등한 차원에서 일본의 방위산업계가 미국의 방위산업계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요컨대 일본의 방위산업에 있어서 경단련의 역할은 기존연구들에서 나타난 방위성과 대장성, 정당 등 정부측의 역할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role of Keidanren, the major business organization of Japan, in shaping Japan's Defense Industrial Policy during the Cold War era. For this purpose three cases are examined using a comparative perspective: 1) the New Beginning of Arms Production; 2) the Fourth Defense Buildup Program; and, 3) the co-development of the F-2 fighter aircraft/FSX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se case studies yielded several findings. In the first case, the resurrection of arms production in Japan after World War II was led by Keidanren during the American occupation. Keidanren was able to rearm under favorable conditions because U.S. policy toward Japan was changed owing to the Communist takeover in China in 1949 and the Korean War in 1950. The second case showed that Keidanren was able to achieve its demands for indigenous defense production(Kokusanka) and long-term planning of a defense build-up program embodied in the Fourth Defense Buildup Program through the efforts of intermediate organization such as consultative bodies (shingikai) or other committees. Finally, in the study of the FSX, Keidanren made efforts to internalize Japan's defense industry and was to achieve good results. By negotiating a deal to co-develop the FSX, Keidanren was able to change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and U.S. defense industries to a more equal one.
In conclusion, Keidanren played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Japanese defense industry during the Cold War er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