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의 주요 쟁점과 대응전략에 대해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 장 본 론
제 1 절 FTA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 2 절 한중 경제교류 현황 및 한중 FTA의 기대효과
제 3 절 한중 FTA 체결의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 협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속도대로라면 2012년까지 무역액 2000억 달러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무역 파트너로,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 최대 수입대상국,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것은 한중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의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이 FTA를 앞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 체결 및 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의 경제무역은 고속성장을 이어갔다. 1992년 수교 당시 양국 무역액은 6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9년 말에는 1,410억 달러로 22배나 증가했고, 중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5%에서 23.8%로 확대됐다. 우리 수출은 2009년 11월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특히 우리 총수출의 약 1/4을 차지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이 중국의 내수확대정책 등에 힘입어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2010년 1/4분기의 우리나라 총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36.2%를 기록하였는데 중국에 대한 수출은 무려 61.1%나 증가하여 중국이 역시 우리의 효자시장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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